달성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도 해당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온천·골프장·골프연습장·주류사업·휴게소·구내식당 등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에 대해 민간이양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안동학가산온천(온천, 안동시설관리공단)과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주류사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등 2개가 포함됐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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