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림으로써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말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적게는 0.3%포인트에서 많게는 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조치는 어떤 서민 생계 대책보다도 톡톡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저시급(2015년 기준 시간당 5580원)의 알바생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부부와 자식까지 일에 매달려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0.7%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날로 삶이 팍팍해져 가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조정의 여지가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가운데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매출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업자(VAN·밴)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조치도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신용판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카드사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전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나오지만 신용카드 업계로서는 3년만에 이뤄지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할 명분이 미약했을 것이다.
　당정의 수수료 인하방침이 발표된 이후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전체 순이익이 1조원 수준인데 연간 6700억원의 이익이 감소된다면 큰 타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저금리와 신용판매 규모 확대의 혜택을 오롯이 누려온 신용카드 업계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올려온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려되는 점은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고객에 대한 혜택 축소로 벌충하려 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고객 혜택이 축소된다면 수수료 인하의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덜게 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신용판매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무서명 거래의 확대를 통한 전표매입 비용 축소,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확대 등 카드사들의 경영여건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