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청년수당’이라는 ‘현찰 퍼주기’까지 등장했다. 처음 경기 성남시가 지난 9월 ‘청년배당’을 추진하겠다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했는데 이젠 서울시 박원순 시장까지 ‘현찰 카드’를 빼들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이른바 ‘청년수당(구직 활동비)’ 지급은 취업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약 50만 명의 ‘사회 밖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채 ‘니트(NEET·일하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직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청년 3000명,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이다. 예산이 90억원이나 들어간다.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4만원, 2인 가구 160만원, 3인 가구 206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대체 ‘취업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들’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가려 현찰을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의 ‘사회 밖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채 ‘니트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직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도 요령부득이다. ‘니트족’에게 왜 현금 5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부터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현찰 지급’은 시민들의 세금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세금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청년들이 낸 세금이 포함될 것이다. 도대체 ‘취업을 포기한 채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청년’들에게 왜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지 묻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
　박원순 시장의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와 흡사하다. 프랑스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알로카시옹(Allocation·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청년들을 일단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낸 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사업의 근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월 50만원이 ‘자존심 회복비’인 셈이다. 별의별 명목도 다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의 대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90억원의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손짓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청년희망펀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운용을 맡은 청년희망재단이 현판식을 가졌다. 50여 일 만에 누적 기부금액 600억원을 넘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50억원을 기부했다. 박 시장이 정부 여당의 청년 취업 이니셔티브에 자극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청년희망펀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처럼 청년들에게 ‘현금퍼주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청년희망펀드’까지 야당시장처럼 현금다발을 청년들에게 안겨주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더구나 ‘취업을 포기한 채 일하지도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청년들’에게 현금 50만원을 준다면 애써 노동하고 월급 받아 절약하며 사는 서민들은 절망할지 모른다. 예산이 있다고 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