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표는 값비싼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 해주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받아오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18조원은 개발비 및 생산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의 IT분야의 수준을 등한시한 채 첨단무기에 집착한 특정 집단의 아집과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관계자의 부적절한 선정 절차가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한 현실에서 우리는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 과연 애국자는 누구인가. 하루가 다르게 전자기술은 변화한다. 촌각을 다퉈 기술은 진화한다. 때문에 무조건 값비싼 첨단 무기에 집착이나 현 상태의 상대국가의 기술력에 안주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현시점에 필요하다. 방산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실체 파악은 어려우나 어쨌든 록히드마틴과 기술이전 합의 내용 등을 잘 협상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유익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록히드마틴의 첨단기술을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예산을 줄이면서 탄탄하게 굳어진 기초과학 하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키워야한다. 다만 전략적인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첫째, 세계와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면한 각종 암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병 퇴치 등 인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기술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자가 잘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혜택이 가능한 과학자 실명제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셋째, KF-X, 우주왕복선, 잠수함, 미사일 같은 전략적인 사업에도 가시적인 완성 목표연도를 확정시켜야 관련 산업이 동반 발전하며 기초 과학 발전의 전기가 된다.
석유 한방울이 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을 달성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와 철갑선을 발명한 선각자 DNA의 잠재력에서 오늘날 스마트폰 등 눈부신 IT 반도체를 개발해 다양한 첨단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저력을 갖고 있다. 6·25 전란의 잿더미에서 UN의 도움으로 이제는 원조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저력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닌가! 특히 전략적인 기술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분야와 관계되는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노력과 사심 없는 전문가를 공모하여 첨단 과학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수학의 기본인 파이 하면 π로 표시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원의 면적을 구할 때 3.14까지만 계산한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도킹 등을 계산할 때는 3.141592654로 계산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과학 수준을 세계와의 차이가 별반 없다.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KF-X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면 이와 관련 있는 특정 집단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숱한 명분논리의 소모전의 악순환만이 재판 될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개발은 영원히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될 것이므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누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과학, 의학 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R&D예산이 비전문가의 평가와 잿밥에 관심 있는 사이비 과학자나 업체를 가려내는 강력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낭비되었던 각종 잉여자금 등으로 10년 내에 항공, 잠수함, 원전 등 전략적인 분야가 국산화로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X-프로젝트 X 문제라는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할 난제 50여 문제를 주제로 하였다. KF-X 기술 못지않은 대표적인 공모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채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 기술이 가능한가?, 잠을 자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악천후를 뚫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과제는 세계에서 아무도 개발되지 못하는 기술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 단계 공모가 끝난 상태이다. 상당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현재 평가 중에 있는 단계이다. 아마 세계적 주목 받으며 인류에 기여할 다수의 원천 기술까지 수확될 것이다. 단지, KF-X 프로젝트만을 개발하여 우리의 체면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관련 산업 분야와 시스템을 총동원한다면 청년실업의 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4년부터 R&D 예산이 1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비만 축내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불요불급한 과제는 과감하게 배제해야 하는 일대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인 많은 과제들도 전략적인 과제가 아닌 것은 중단조치 할 때 잉여자금을 전환하여 전략과제 개발비에 충당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 지도자들과 정치권에서 과학자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전략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과 매년 단면 평가 결과에 따른 개발비 회수와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선택과 집중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짐은 반드시 감시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전략 과제 개발이 정착될 때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이나 멸시받지 않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권국가의 위상이 우뚝 설 때 인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계를 시장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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