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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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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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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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2015년 11월도 그리 편한 나날이 아닌듯하다. 지난 달 31일 러시아 중소항공사 ‘코갈림아비아’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출발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시나이반도 중북부 상공에서 추락했다. 당시 탑승자는 224명이었으며 이 사고로 전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41명이 사망하고 지난달 10일 터키 앙카라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102명 사망하는가 하면 13일에는 프랑스 파리 시내에 위치한 극장과 식당 등 6곳에서 테러로 130명의 사망자과 3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4건의 테러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만 497명이고 위독하여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약 90여명까지 포함하면 586명의 무고한 시민이 아무 저항없이 이유없는 죽음을 당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IS에 대하여 응징의 목소리가 합쳐지고 있으며 각 국의 정상들은 테러리즘을 공멸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긴장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념도 없고 무기로 무장하여 타인을 살상하지도 않은 착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생명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지도자에 대하여는 강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전 인류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색출해 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전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도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깊은 애도를 전한다.
 테러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돼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조전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한 시위대들은 평화와 인권기행을 한다면서 온갖 구호를 거리에 가득 메우고 행진을 하였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세상을 뒤집자’라고 선동하며 선량하고 온순한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주장만이 가치가 있는 것인 양 목청을 돋우며 외친다.
 한국사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라고 하며 왜 한국사의 국정화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탐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에는 반기부터 든다. 젊은 사람은 아직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설익은 과일같아서 그럴수도 있겠구나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인생을 살만큼 살은 많은 어른과 노인들도 웃으며 주먹쥐고 자랑스런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참으로 어이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로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즉,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 자유를 제한하는 내재적 한계라고 한다. 그 내재적 한계는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와 사상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회도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고 시위도 폭력이 없는 평온한 시위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중총궐기대회를 한다는 의식있는 사람들은 새총과 화염병투척, 기물파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면 강직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불법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힌 행위자에게는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시위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관대함은 더 많은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므로 이번만큼은 총체적으로 실제 집행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벌할 것은 벌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선진국의 시민답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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