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거리 민주주의’ 유혹 벗어나야”
  • 김용언
“野는 ‘거리 민주주의’ 유혹 벗어나야”
  • 김용언
  • 승인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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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노총, 전교조 등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를 옹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겠다며 경찰의 내년도 치안 장비 구입 예산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의경의 안전과 직결된 낙후한 경찰 버스 교체에 대해서도 “시위를 막는 차벽(車壁)으로 이용되니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쇠파이프와 화염병, 쇠사다리로 무장한 시위대에 경찰은 ‘맨몸’으로 맞서라는 것과 다름 없다.
 새정련 국회예결위 간사 안민석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많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꼽은 경찰청 예산은 ▲ 바리케이드 구입 등 경비경찰 활동사업 9억원 ▲ 노후 채증 장비(카메라) 교체를 위한 치안정보 활동사업 18억원 ▲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노후 경찰 버스 교체비) 113억원 ▲ 의경 대체 지원 사업(살수차·캡사이신 분사기 구입비) 20억원 등 160억원이다. 시위 진압 예산이다.
 안 의원은 “공격용 살수차(撒水車)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공격용 살수차 구입 예산은 단 한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의 내년도 치안 장비 구입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새정련에 의해 경찰 장비 구입 예산은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상태다. 살수차 예산은 경찰청이 당초 19대의 살수차 가운데 낡고 성능이 떨어진 3대 교체 비용으로 9억원을 신청했지만 안전행정위 예결소위를 거치며 1대분 3억원으로 감액됐다. 폭력 난동 시위를 감싼 것도 모자라 폭력 시위대에 대처하는 경찰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새정련이 불법 폭력 시위대를 감싸는 데 대해 2013년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냈던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18일 “야당이 거리 시위에 의존하는 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경찰 과잉진압 공세와 관련, “그런 지적은 야당의 소임”이라면서도 “하지만 야당은 앞으로 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고 나무랐다.
 그는 “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유혹이 끊이질 않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짜증을 느끼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정치적 상황을 예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새정련이 민중총궐기대회를 둘러싼 경찰의 진압을 비난하는 가운데 새정련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도심 불법 시위에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은 백남기씨를 거론하며 “모든 게 유신 시대 회귀에 국정화되는 시대”라며 “곧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쏠 지도…”라는 글을 15일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이어 “비무장 시위대원에게 직사 금지된 물대포를 이런 식으로 쏴 대니 사람 안 죽는 게 이상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횃불, 경찰차에 불을 붙이려 했던 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그러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 시장을 향해 “‘곧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쏠지도’ 괴담 제조기답다”면서 “이 시장은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괴담 총질하는 ‘괴담 제조기’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직후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북한이 포를 발사했을 때도 “왜 주민들이 포소리를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하 의원의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한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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