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히 서해안을 주름잡았던 해상왕 장보고나 이순신 장군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철갑선의 위용은 첨단기술로서 세계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실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해상 기술과 관련된 뛰어난 DNA를 가진 후예로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눈부신 IT기술의 잠재력을 총망라한다면 전략적인 상품이나 기계 등의 개발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국과 같은 원천기술의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향후 50년간의 먹고 살기 위한 지혜와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 인간이 첨단지식을 독점하거나 기업에 의해 전유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IT시대에는 이미 오푼되어 있는 숱한 지식들을 어떻게 재빠르게 재배치하는 기술만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기여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해양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향후 50년 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로서는 한계에 봉착한 개발여지와 사업성이 충분하고 비대칭 전략에도 효율성 큰 한국형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인 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1등의 원천 기술력의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렇게 쉽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업청 하나를 구성해서 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향후 50년 먹거리 프로젝트의 발굴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국민 배심원 운영제도나 후배등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축구감독 영입처럼 세계 1등 기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체계적으로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공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대하에서 전략과제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 및 제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들의 독식에 의한 구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시 6개월 이상 지상파 및 언론매체와 지자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선정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같은 시스템을 구성할때는 강력한 검증과 감사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법적 제도적인 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추세가 이공계가 기피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므로 50년 먹거리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진출자에게는 선진국처럼 특혜는 불가피하다. 이공계는 최전선에서 직접 적과 맞부딪혀 승부를 봐야하는 주력부대 격이고 군함의 엔진에 해당되는 핵심 부분이다. 즉 과학자들이 잘 먹고 복지를 걱정하지 않게 가시적인 물질적인 혜택이 요구된다.
향후 예산 집행기관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과학, 의학 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R&D예산이 비전문가의 평가와 잿밥에 관심 있는 사이비 과학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사이비로 인해 낭비되었던 각종 잉여자금 등으로 10년 내에 항공, 잠수함, 원전 등 전략적인 분야가 국산화로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세계 경제권 10위를 이룩한 성공적인 비약을 계속 유지하고 미래 50년간의 먹거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연구기관 및 제작업체를 사심 없이 출범시켜 경쟁력 있는 세계 1위권 원천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짐은 반드시 예산에 대한 책임과 중간의 개발 내용 등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는 열린 행정으로 담보하는 대개혁만이 실패하는 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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