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며,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인적 구성에서부터 예산, 활동내역 등 어느 한가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다. 급기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세월호 희생자의 ‘주검’을 놓고 ‘화풀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
3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9·11 테러를 조사하는 데 미국이 쓴 예산이 2년간 160억원이다. 반면 세월호특조위는 18개월 동안 예산이 369억원이다. 9·11 테러는 뉴욕 쌍둥이 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피격, 항공기 테러 등 끔찍한 사건을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거기에 비해 세월호 침몰은 배 1척에 국한된다. 그런데 조사 비용이 2배를 훨씬 넘는다.
간판은 ‘조사위’인데도 전문가는 없다. 조사활동을 한다면서 그 활동을 외부에 발주하기 위해 5억6000만원의 예산안을 할당했다. 민간인 출신을 공무원으로 31명이나 채용했으나 선박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쓸 책·걸상을 비롯한 사무실 집기 마련에 20억원을 투입했다. 160억원의 올해 예산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포함시켰다.
이석태 위원장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가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연봉1억1900여만(국장급)~4000여만원(7급)을 받는다. 특조위가 채용한 민간인 직원 31명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도 포함됐다.
이런 특조위가 지난 23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당 추천위원 4명은 전원 퇴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드디어 24일 언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한다” 는 세월호 유가족 발언에 세월호 특조위 차관급 인사가 박수를 쳤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안전문제 포럼에서 한 세월호 유가족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라고 말했고, 이 말이 끝나자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박 상임위원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대신해 이 회의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능지처참’을 얘기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이 나라다. 그런데 야당은 ‘독재’를 입에 올리고 “역사교과서를 손보겠다는 데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난한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못말릴 민주국가인 것만 같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