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계 단체인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이 기업들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요청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올해 노동계와 임금협상인 이른바 ‘춘투’를 앞두고 기업들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카키바라 회장이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개선을강조한 것은 이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 환경이나 노동 및 임금 여건, 정부의 정책 등에 차이가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보다 임금이 많은 ‘노동귀족’이 근무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체적인 임금 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처우는 심각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격차 시정 노력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6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이 3.5% 오를 때 비정규직은 1.0% 상승에 그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하락하는 등 복지 수준은 악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는 일부 대기업의 강성노조를 문제 삼아 노동 경직성의 완화만 주장할 뿐 저임금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90%의 근로자들은 임금과 복지에서 ‘기업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재계 단체와 대기업들은 10%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90%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급여 수준이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은 자제해야겠지만 그동안 성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상생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노조가 양보할 경우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늘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지혜를 모아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