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국회의 무책임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8일 종료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선거구나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때라고 별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것은 더 문제다. 의원들이 총선 대비를 위해 각자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개점휴업이 될 공산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정치권의 자기 개혁을 당부했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대통령은 기회 날 때마다 주요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몇 달째 지속하는 현실이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갈등을 빚는 모습은 보기 편하지 않다. 지금은 청와대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가 막힌 상태에서 두 사안의 연계처리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안끼리 연계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선거구와 쟁점법안은 시장에서 흥정하듯 주고받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여당은 거꾸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어렵다는 ‘연계 전략’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다.
정치권의 핑퐁게임이 서로 상대가 양보할 때까지 핸들과 브레이크를 떼고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으로 발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방의 세력이 절대적 힘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에서 ‘완승’을 거두긴 어렵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있다. 아직 기대를 버리기에는 이르다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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