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제동없는 추락… 정치권 뭐하나
  • 연합뉴스
성장 잠재력 제동없는 추락… 정치권 뭐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6.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해 3%대까지 위협받게 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0~3.2%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추정되는 등 꾸준히 하락해 왔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 등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정부 목표는 3.1%,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3% 미만의 전망치를 내놓아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3% 이상의 성장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게다가 이와 같은 한은의 분석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일부 민간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 보고서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 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01~2005년 2.0% 포인트에서 2011~2014년 0.8% 포인트로 가장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정투자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받아 자본 기여도는 이 기간 2.2% 포인트에서 1.7% 포인트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의 ‘현상 유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날로 증대되는 복지 수요와 통일, 국제적인 경제 위기 등 돌발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가계의 곳간을 든든히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진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고령자와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 장려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 인구 감소를 막는 한편 교육 개혁과 근로자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야는 선거 분위기에 휩싸이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