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유지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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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유지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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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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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겹게 이룬 ‘9·15 노사정 대타협’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남아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지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타협 파기 등 강경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온 터였다.
 산별 노조들의 대타협 파기 요구가 완강한 데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도 ‘대타협 파기 선언’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노사정 대타협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종언을 고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 추진을 더는 미룰 수없게 됐다”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강경 대치가 해소되지 않고 정부와 노동계가 제 갈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밀어붙이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총파업과 반대 시위, 총선에서 여당 의원 낙선 운동 등으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서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한계 기업의 증가 등 국내 불안 요인이 심상찮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불안, 저유가와 신흥국 위기 등 해외발 악재들이 언제 거대한 쓰나미로 몰아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온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하더라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해고는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이외에 성과가 현저히 뒤처지는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침은 이에 해당하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9·15 대타협’은 노사가 각자의 진영 내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합의한 소중한 조항들이 많다. 이제 와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무산시키고더 큰 갈등과 대립에 빠져들 수는 없다. 노사정 모두가 ‘대타협 정신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언을 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 문제와 관련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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