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직후 비등하던 비난의 목소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국익 방정식 계산을 마친 강대국들은 또다시 현상유지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사분오열하며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처럼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이 흐지부지될 조짐이다. 말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실효성 있는 압박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이번에 마련할 추가 대북제재안도 약발이 확실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15개 상임 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감안해도 추가 대북제재안이 이행되기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5차례나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품목을 압수하거나 검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3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193개국 중 40개국이 채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고강도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모양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북핵 3원칙’을 재론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도 대북제재에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북핵 3원칙의 제1원칙인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갈 것이 분명하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북한의 핵 반경에서는 중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은 100%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통제하면 북한 사회가 붕괴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 응징에 적극적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와 같은 대북 압박과 고립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 약속 이행 차원에서 장거리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에도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 일회성 무력시위에 불과하다.
　대선준비에 여념이 없는 미국은 오히려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미국이 10년간 채택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도 북핵 저지보다는 미국에 대한 견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한국 투입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프란츠 클린체비치 러시아 상원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 대응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북핵 제거를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틈을 타 김정은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핵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더는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작동 중단 상태다. 중국을 설득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들의 5자회담이라도 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가 현안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는 약하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주변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