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률
편집부국장
 
  미·소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사라진 느낌을 주는 국제 스파이. 그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소리 없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 그 주범은 바로 산업스파이 들이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엄청난 상처를 안겼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될 뻔한 피해액이 96조원에 달한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올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편성한 `사회 복지·보건’예산이 61조 4천억 원(총예산의 25.9%)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영역을 확장하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침투·약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 PDP, 플래시 메모리, 조선 산업, 자동차, 광통신 분야는 스파이들의 주요 표적이다.　유학생이나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얼굴들로 국내에 위장 잠입한 산업스파이 수는 5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의 스파이전에는 첨단기술 개발에 참여한 우리의 인력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스카웃’작전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포섭된 `보조스파이’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산업스파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기업들 중에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실질적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 투자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 연구소의 보안망은 아무래도 기업들보다도 더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스파이들로부터 국부 유출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철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96년)과 일본(02년,05년), 러시아(90년 초)등 강대국들은 오래전부터 관련법을 제정, 첨단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스파이들은 사전 정보와 내부자 협조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제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수위 강화다.
　적발시 강한 처벌 제도가 마련되면 금전적 유혹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우리도 지난 4월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기술 유출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기술 비밀 누설자에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이 뒤 따른다.
　그나마 그동안 지적됐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한층 강해졌다고는 하나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손실액이 기본 수조 원 인 것에 대비 하면 좀 약한 감도 없지 않다.
　물론 처벌보다 각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망 및 미약한 보안의식을 개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좀 더 적극 개입하여 기업들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2003년 초 설립된 이후 3년간 80여건의 해외 기술유출을 적발하여 90조원이 넘는 국부유출을 막아낸 주인공은 바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다.
　검찰과 경찰 전담팀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보루(堡壘)다.
　이들 국정원 등의 전담팀에게도 지원금을 대폭 늘려 효율성을 배가해야 한다.
　첨단 기술 유출시 건당 손실액이 1~2천억 원의 단위가 아니라 수조 원씩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몇 조원씩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이상 징후는 직장 동료들이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다.
　때문에 간첩선 신고처럼 신고자에 대한 두둑한 포상금 제도도 방어진지 강화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국제 산업스파이들로부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첨단기술’은 고지 선점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