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수출전선서 들려온 비상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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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수출전선서 들려온 비상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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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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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액 36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5% 줄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 위한 처방 필요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이 급감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8.5%나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은 3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1% 축소돼 수출보다 감소 폭이 더욱 컸다. 결과적으로 53억 달러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여서 전혀 반가워할 수가 없다.

아직 1년 중 한 달이 지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면 ‘연간무역액 1조 달러 탈환’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월 이후 무려 13개월간 수출·수입액은 동반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것과 같은 ‘일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안팎의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수출의 급감으로 나타난 측면이 크다.

우선 지역별로는 우려했던 대로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1.5%나 줄었고 중동(-31.1%), 중남미(-35.8%), 아세안(-19.7%)등 신흥경제권 모두가 실적이 좋지 않았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주요 수출품 가운데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늘어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선박의 경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고가 해양플랜트 인도 실적이 없었던 데 영향을 받아 32.3%나 감소했다.

또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 과잉, 해외생산 확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평판디스플레이(-30.8%), 가전(-29.2%), 컴퓨터(-27.6%), 자동차(-21.5%), 철강(-19.9%), 석유화학(-18.8%) 등의 하락 폭도 컸다.

지난달의 ‘수출 성적표’와 대체적인 분석 결과가 말해주듯 최근의 수출 부진은 주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를 타개할 만한 단기적인 묘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같은 대외 여건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란, 쿠바와 같은 신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새 경제 영토’에 참여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 서비스상품과 한류연계 상품 등 유망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시장개척단 지원이나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 등 단기적인 지원대책들도 유효성을 따져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쟁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 당국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통화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때마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수출 부진과 같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는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에 주력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더 역점을 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그토록 입법이 중요하다면 ‘담화’와 같은 일방통행식 의견 표출보다는 야당 측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비상경고등은 켜졌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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