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가입국이었지만 북한은 1993년 일방적으로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핵개발을 본격화 했다. 그 후 북한이 4차까지 핵실험을 강행했고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재해왔지만 북한은 코웃음쳐왔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기술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동안 우리는 NPT 조약에 묶여 핵기술 개발을 포기한 채 북한의 핵 공갈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각됐다.
　북한 핵 무기는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북한이 악을 쓰며 개발하는 장거리미사일과 결합하면 북한 핵은 악몽(惡夢)이 된다. 핵무기를 소형화해 장거리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미국 본토까지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설연휴 첫날 ‘위성’(衛星)이랍시고 쏘아올린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불량국가’ 북한의 핵에 포로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에 노출된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킬 경우 미국 국민들은 미군의 한반도 파견을 무조건 반대할 게 뻔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군대 파견에 핵무기로 워싱턴과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일부 국민과 야당의 안보불감증이 개탄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의 대응조치는 대북확성기 방송이 고작이다. 유엔을 통해 아무리 북한을 제재해도 중국 때문에 대북 제재는 헛발질로 끝나기 일쑤였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3류 조폭을 부둥켜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G-2 국가라고 으스대는 중국의 도덕 수준은 삼류일 뿐이다. 대북 제재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며 반대해온 우리나라의 야당과 소위 진보라는 좌파들은 더 가관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우리는 더 이상 밀려날 공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의 비자금 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그걸로 김정은이 북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 것은 자체 ‘핵 무장’이다.
　구 소련과 미국 가운데 한 나라만 핵을 보우하고 한 나라는 빈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소련이나 미국 중 한 나라는 지금쯤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불구대천지수(不俱戴天之讐) 사이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다.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바짝 서둘렀다. 두 나라는 동시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핵’을 안전장치로 한 ‘평화’(平和)가 유지되고 있다.
　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바로 그 경우다.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이 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촉구해온 정몽준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북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가 인접 적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 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남북 비핵화선언은 한 쪽이 깨면 성립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미 폐기됐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12일 “저쪽에서는 권총을 이마에 겨누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대응했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지금 개성공단 폐쇄를 총선을 앞둔 ‘신북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생각하는 안보는 과연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