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에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발사를 사전에 파악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이다.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1%가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26.2%에 불과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응답은 67.7%로, 반대(27.4%)보다 배 이상 높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실상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유력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우리 지역엔 절대 안돼”라는 ‘사드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연대’ 같은 단체가 벌써 붙었다. 광우병 난동 세력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단이 “사드 반대”를 외치고 뛰쳐나올 날도 머잖다. “북핵 반대” 대신 ‘북핵’을 저지할 방어수단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좌파세력은 그렇다 치자. 문제는 정치인이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사드는 도입해야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떠들고 있으니 문제다.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 평택, 대구와 경북 칠곡 왜관,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방 지역 가운데 강원도 원주를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대구 수성을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대구에 사드가 배치되면 거리가 멀어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드 조기 도입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왜 평택을 꼭 집어 이야기하느냐”고 했다. 그는 지역구가 ‘평택’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칠곡군 왜관읍은 도시형 농촌인 데다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구미와도 인접해 안전상 부적합하다”고 손사래 쳤다.
가장 노골적 반대는 새누리당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요한’ 설득으로 더민주에 입당한 것 이상의 충격적인 태도다. 그러자 평택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더민주 정장선 전 의원도 “반대”를 외쳤다. 여당 소속 시장이 반대하는 데 그걸 찬성할 야당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여당내에서 “사드 님비”에 굴복한 정치인과 단체장들은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이다. 사드를 운용하는 미국 육군 교범에 적시된 레이더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로 최대 5.5㎞에 달한다. 통제구역을 벗어나면 사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은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레이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꼭대기나 언덕에 배치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군용 레이더도 산꼭대기나 언덕에 있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사드 레이더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방 언덕에 설치돼 있다.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사드를 대구나 경북, 평택에 배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고 북한 핵으로부터 대구나 경북, 평택이 안전한 게 아니다. 또 전쟁이 대구와 경북, 평택을 피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핵으로 무장한 북한 전쟁광들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을 궤멸시킬 무기가 배치되도록 우리 집이나 내 집 마당을 내줘야 한다. 새누리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부터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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