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
　핵실험이 지난달 6일 실시됐으니 벌써 42일째가 됐지만, 아직도 논의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언제쯤 결의안이 채택될지조차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안보리는 5일 만에 신속하게 대북 제재를 결의했고, 2차와 3차 핵실험 때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제재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회초리를 든다면 그 징벌은 시의성을 잃게 되고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제재의 의미와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 와중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한국과 미국 등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는 것이 근본이 유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 카드로 압박하자 최근 들어 중국 측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핵 저지보다는 북한 체제 유지에 방점을 두고, 김정은 정권에 위협적인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또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제재 결의 도출은 하세월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제 공조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도발이 있을 때마다 ‘잘못은 했지만, 벌을 주면 더 비뚤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궤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중국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북한이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15일 자 사설에서 “많은 중국인이 북한을 ’우호 국가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는 북한을 중국의 ‘부담’으로 보거나 심지어 ‘나쁜 이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추론을 근거로 대략 60% 이상이 이런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민의가 외교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외교 전략의 기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며 “중국인들은 평양이 마음대로 하는데 대해 진짜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론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심의 변화를 도외시한 정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중국 당국은 반복적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악화하는 대북 정서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