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아예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핵 무장론을 공론화했다.
독자적 ‘핵 무장’을 주장해온 정몽준 전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본인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대북 대화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핵무장을 통한 ‘안보와 대화 병진론’을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론’에 대한 대응이다. 정 실장은 우리의 핵 무장은 국민들을 안보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케 해주며, 남북 핵 균형으로 남북관계 안정이 가능하며, 핵무장으로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는 4가지 장점을 소개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국민의 다수도 자체 핵 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000여명 가운데 약 67%가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했다.
1년 전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이 51% 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조사를 실시했다면 핵무장 찬성 국민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1940년대 미국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에 들어가면 북한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다.
영국 국제전략 연구소(IISS)는 최근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에서 태우고 난 연료에는 플루토늄이 상당량 들어있다.
특히 4기의 월성 중수로 부지 내에 30년 넘게 쌓인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빼내기만 하면 핵폭탄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 규모가 1만t에 육박한다. 이 중 플루토늄만 수십t이다.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 정도가 필요하니 수백 기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지금은 북한처럼 핵실험 없이 수퍼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폭탄 제조 과정의 핵심인 고농축이나 재처리 시설도 수입할 필요 없이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
한국은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군 주력 전투기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제조는 안팎의 족쇄만 풀리면 당장 현실화가 가능한 시나리오다.
자체 핵무장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미국도 반대다. 1990년대에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도 반대가 많다. ‘사드’ 배치에 호들갑 떠는 중국이 코 앞에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되는 것을 반길리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까 전전긍긍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에게 핵 무장 족쇄만 풀리면 북한 핵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선택은 하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시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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