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햇볕정책’
  • 한동윤
야당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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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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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북한 궤멸” , 이상돈 “개성 폐쇄 지지”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국회가 이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그 규탄에 동참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막가파식 전쟁놀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천지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야당은 ‘자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 결국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개성공단은 가동해야 하고, 끝까지 ‘대화’의 손길을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햇볕정책’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왜 규탄했는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사각형’ 물체를 보고도 ‘둥글다’고 하는 격이다.
 그러나 이런 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하고, 사각형도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제대로 보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취임 후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길 바란다”며 ‘와해론’을 편 데 이어 지난 9일 경기 파주 임진강대대를 방문,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는 ‘궤멸론’까지 언급했다. 14일 비대위·선대위 회의에서는 “햇볕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햇볕정책 보완·발전론’을 내세웠다. 김 대표가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를 ‘자해행위’라고 핏대를 세운 더민주의 당론에 정면 도전하는 발언이다. 김 전 본부장은 나아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강한 조치(개성공단 폐쇄)를 취한 것이라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F-22 랩터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지, 3000t급 핵잠수함 건설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을 받고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이수혁 전 국정원1차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직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렇게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서 계속 화해나 협력만을 주장하면 설 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친노’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햇볕정책’이 더민주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안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 저는 그것(개성공단 중단)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단 폐쇄를 ‘자해행위라고 발끈한 국민의당이 무색한 발언이다. 그는 개성공단의 ‘적자’(嫡子)임을 자임하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이 선대위원장의 개성공단 폐쇄 찬성 발언에 놀란 국민의 당은 문병호 의원을 내세워 “그것은 이상돈 교수의 사견”이라고 파문 축소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을 거점으로 승부수를 던진 국민의당의 한계다. 결국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호남’에 코드를 맞췄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던 안 대표가 ‘호남’ ‘DJ’라는 틀에서 헤어나지 못 한 채 ‘경제도 안보도 진보’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어떻게든 광주와 전남, 이어 전북을 장악해 충청과 수도권을 잠식해 들어가야 한다는 안철수 전략이 시험에 든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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