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 라는 이웃을 둔 대한민국의 비극
  • 한동윤
‘중국’ 이 라는 이웃을 둔 대한민국의 비극
  • 한동윤
  • 승인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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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까지는 가지 않지만 ‘신뢰하는 관계’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인한 관계다. 북한 김일성의 침략전쟁에 합세해 대한민국과 전쟁까지 치렀던 두 나라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가 됐으니 놀라운 발전이다.
 그러나 한·중 간의 그 ‘신뢰’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측의 압박 때문이다. 무례한 차원을 넘아 아예 ‘공갈 협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청나라 황제같은 태도다. 몹시 불쾌하다. 그 최전선에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있다.
 추 대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기자들 앞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하러 왔다”고 했다. 그랬던 추 대사는 기자들이 나가자 안면을 확 바꾸고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순식간에 한·중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경고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던졌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추 대사는 45분 면담 시간 대부분 일방적으로 ‘사드’를 언급했으며,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야당 입을 빌려 공개 협박한 것이다. 더민주 대변인에 따르면 추 대사는 첫째 ‘사드’ 미사일의 배치는 중국 안보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사드’ 배치는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장이고, 셋째 ‘사드’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사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대북 제재를 반대하며 북한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써온 중국의 억지다.

 안하무인이기는 추 대사만이 아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 체계를 괴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격기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을 1시간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도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어떤 영향이 생길지 두렵지 않으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추 대사를 만난 김종인 대표는 “사드 미사일이 과연 방어 효과가 있는지,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미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의 목적이 절반 정도 달성된 순간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게 김 대표 결론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한민국이 결정할 내정이자 주권에 관한 문제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간섭 자체가 무례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가증스럽다. 김일성의 6·25 남침을 지원하다 못해 인민군을 도와 압록강을 건너 서울까지 점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가로막은 책임을 느껴야 할 중국이다. 중국이 ‘사드’를 죽자고 반대한다면 ‘사드’가 왜 한반도에 필요한지 자문해봐야 한다. ‘사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엔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무기체계다. 순수한 방어무기다. 중국이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제재를 반대했기 때문에 4차 핵실험까지 단행했고, 마침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탄까지 발사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은 중국 한무제가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했을 때의 나라가 아니다. 중국보다 잘 살고 교육수준도 높은 선진국이다. ‘유커’들이 밤을 지새며 웃고 우는 한류 드라마와 K-pop의 나라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공갈-협박인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이 언젠가 중국의 명운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야당 대표를 찾아가 온갖 공갈 협박을 퍼부은 추궈훙 중국 대사에게 취한 조치가 그를 외교부로 불러 “사드는 우리 주권 문제”라고 설명한 게 전부라는 점이다. 중국이라는 ‘이웃’을 둔 우리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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