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취임 3년을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으면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져 레임덕이라는 덫에 갇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르다. 박 대통령 취임 3년에 즈음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48.5%로, ‘잘못했다’는 답변(45.8%)을 앞질렀다. 이명박정부 3주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44.7%)가 부정 평가(53.6%)에 못 미쳤고, 노무현정부 3주년에는 긍정 평가가 36.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1주일여 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그 전주보다 3.7%포인트 오른 45.9%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지지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원칙과 소신 있는 국정운영’(54.0%)과 ‘국가 위기상황 대처’(53.9%) ‘민생 안정 노력’(53.0%) 등이다.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일관성’에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준 셈이다. 다만 ‘갈등 완화와 통합’(44.4%)과 ‘국민·정치권과의 소통’(32.7%) ‘공직자 인사’(32.5%) 등에 대한 점수가 후하지 않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4월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41.2%다. 반면에 ‘무책임한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 46.6%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형식인 총선에서 ‘야당심판론’이 ‘정권심판론’보다 많이 나온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야당에게는 청천벽력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고 총선에서 ‘야당심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주부터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필리버스터 방해가 있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의원은 정청래·김광진·은수미·최민희·유승희(더민주), 박원석·김재남(정의당)·문병호(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정청래 의원이 11시간49분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은수미 의원은 10시간18분을 기록했다. 그 때마다 야당은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더민주는 108명 소속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야당의 의사방해가 가능하고,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원들이 마치 기네스북 기록 경신하겠다는 식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바람에 북한인권법 처리가 물 건너갔고, 박 대통령이 그토록 호소하는 노동개혁법과 경제관련법도 처리가 무망해졌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 다수가 비례대표 출신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담보할 테러방지법을 총선 ‘얼굴알리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정작 국민들은 야당의 신기록 세우기 필리버스터에 반감이 많다. 리얼미터가 24일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로 찬성(42.6%)보다 3.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어느 신문은 야당을 향해 “평생 야당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4월 총선에서 ‘야당심판론’이 우세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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