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시작됐다. 필리핀은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선박 ‘진텅호’를 몰수했다. 선원들은 추방했다. 대북 제재에 미지근하던 중국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제재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북한 선박의 중국내 입항도 금지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제2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 300만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북한 소식통이 전하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의 모습은 머지않아 북한이 직면할 ‘재앙’의 한 단면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5만4000여명으로 북한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개성은 유령의 도시처럼 변했다. 공단폐쇄와 동시에 물과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개성주민은 남한 전기와 수도 보급을 받던 ‘특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시내 곳곳에는 ‘우물’을 파느라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김정은이 자초한 생지옥 모습이다.
남한의 ‘달러’와 ‘초코파이’에 맛들인 공단 근로자와 개성 주민들의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근로자들을 다른 일자리에 배치해야 하지만 공장이라고는 개성공단밖에 없던 곳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는가. 공단 폐쇄 직후 “개성공단에 남은 것은 ‘X’도 보물”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원·부자재와 기계부속을 빼돌리는 데 혈안이다. 북한 당국이 폭발 일보직전인 근로자와 주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 하는 짓은 “박근혜 패당이 개성공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고작이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장마당과 상품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청진시의 대형 시장 수남장마당과 포항장마당은 상품유통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마당마다 식량가격이 올라 공급이 부족한데다 유사시에 대비해 식량을 마구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 식량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북한 당국이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장마당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기층 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2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웅성거림이 장마당에 일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비자금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정은이 독재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선심(善心)과 사치품 구입, 핵 개발 등에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비축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행사를 기념하는 시설물 건설과 군사 퍼레이드, 불꽃놀이 따위 정치적 이벤트에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탕진했다. 10억달러는 옥수수 84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 전체 주민의 11개월치 식량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극빈층(200만~300만명)의 8년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비자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던 연 1억 달러는 냄새도 못 맡게 됐다. 최대 외화수입원인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국제사회가 그들의 노동인권에 눈을 돌리면서 김정은을 긴장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불법 북한 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도발하면 수십 배의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김정은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고 말았다. 지금 같은 제재가 계속되면 김정은은 1년 안에 거덜 날 가능성이 높다. 지구상 최악의 ‘불량정권’ ‘악의 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1년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잘 했느니 어쩌니, 햇볕정책을 복원해야 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중얼거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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