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많은 국민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회의 출발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가 부디 더는 국민과 유리되고 지탄받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율·해결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결연한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
경기침체와 저성장,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북한의 잇단 도발 등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도전은 정치의 변화와 정상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선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은 517일(3월 24일 기준)이나 됐다.
또 지난 4년간 무려 1만8000여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비생산적 국회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되고 협치의 틀이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흔들리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협치는 버릴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가치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대립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것이 ‘황금분할 구도’에 드러난 민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회 설득과 협조, 소통 노력도 더 강화되길 바란다. 청문회 제도, 국정감사제도 및 지방자치제 등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부활했던 13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당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해 어느 때보다 입법과 국회 활동에 성과를 거뒀다.
20대 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아직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개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출발부터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제발 20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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