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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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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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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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산업은행의 직무 태만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감사원은 15일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상태 분석을 간과해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구축된 분석 시스템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2013~2014년 1조5342억원의 분식 회계를 저지를 수 있었고 이런 엉터리 실적을 근거로 임원과 직원들이 20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대우조선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고 결국 지원된 자금 가운데 상당액은 운영자금이 아니라 은행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됐다.

 산업은행은 사전 수주 심의기구 등 경영컨설팅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대우조선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했는데도 ‘이행 완료’ 처리했다. 또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17개 사업에 출자해 9021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출신의 임원은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의 전직 차장급 직원이 회사 재직 중 무려 18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회사측도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8년간이나 거액의 회삿돈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사내에서 아무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의자가 명예퇴직한 뒤인 지난 1월에야 일부 횡령 금액을 확인하고 당국에 고소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당초 파악된 횡령액이 60억원이었으나 회사 측의 확인 조사에서 120억원 규모의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가 전부인지, 사내 공모자는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린 결과가 됐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국민 사이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는 데 왜 소중한 나랏돈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먼저 자체의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을 주도하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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