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후에도 지속해서 고민해야
  • 연합뉴스
맞춤형 보육 시행후에도 지속해서 고민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지난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채택한 합의문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고여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 보완책에는 보육료 보전과 종일반 대상 완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에 대해 여·야·정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는 정도이며 계획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비록단정적으로 수정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정이 합의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의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맞춤반에 대해서도 100%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존 방안에서는 맞춤반 지원 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80%로 책정했으며, 이에 어린이집 단체들은 운영난을 들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 이용토록 한 맞춤반은 홀벌이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맞춤반 이용자 비중의 20%에 해당하는 보육료가 삭감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만약 맞춤반에도 보육료를 100% 지급하기로 한다면 이 부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육료 지급액과 함께 쟁점이 된 부분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기존 안은 구직·임신·질병 등의 사유가 있거나 조손, 저소득층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세 자녀 이상의 자녀 가구도 예외로 인정했다.
 여야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고, 정부도 검토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여야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도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이니만큼 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시행 전이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보육료를 전액 보전하고 예외규정을 확대할 경우 ‘맞춤형 보육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전일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했다고 여겨진다.
 복지부는 당초 종일형과 맞춤형이 8대 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에서는 종일반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종일반 자격 기준의 초점이 취업에 맞춰진 데 대한 불만이 많았고, 비자발적 전업주부는역차별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지향점과는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군색했다. 이런 근원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견을 해소할 정책적 지혜가 나와야 한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