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놀이는 미국 등의 응징을 몰고올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경고는 군사, 외교적 압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증시붕괴와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이 높다. 북한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도 급박한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 정부는 북한을 지원하고 `민족끼리’를 외쳤다. 쌀과 비료, 철도 등 건축자재, 비행장 건설을 위한 아스콘까지 지원했다. 남북경협위에서는 북한 주민을 입히고 신기기 위한 생필품을 유상 지원키로 했다. 그 조건인 남북 열차운행은 북한이 확약도 하지 않은 상태다. 무작정 퍼주기가 북한에게 “미국이 압박해도 우리에겐 남한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른다.
북한이 전쟁 불장난을 감행할 경우 이른바 개성개발, 3대 경협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또 미국과 엇박자를 놓고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 운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이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북한의 이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부는 대북 채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시 우리가 취할 조치를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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