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式 유일독재 완성했다고 체제유지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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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式 유일독재 완성했다고 체제유지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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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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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오른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을 차지한 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국무위원장은 ‘최고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게 된다.
 이로써 김정은은 당(黨)·군(軍)·정(政)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 하에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완성하며 조부인 김일성, 부친인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북한이 헌법을 고쳐 새로 만든 국무위원회는 김정일 통치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국방위원회를 축으로 선군(先軍)을 내세웠던 부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권위와 구심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자적인 통치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친의 선군 정치를 폐기하고 조부인 김일성 주석 당시의 국가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유사한 통치기구를 만든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 통일부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우위에서 당 우위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독재체제를 굳힌 것은 통치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는 뜻이다. 연초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들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성공’을 권력과 체제 공고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7차 당 대회에서 내세운 핵·경제병진노선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번에 대남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한 상태에서 김정은의 지도하에 남한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대화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지 4년여라는 짧은 기간에 자기류의 통치시스템을 구축했다고는 하나 그의 조부와 부친이 짜놓은 시대착오적 유일 독재체제의 포장만 바꿨을뿐 본질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대남 적화통일 야욕, 사상통제, 폐쇄경제, 군국주의, 주민 통제 강화 등 그대로다.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국력을 키울 수 없다.
 주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 없이는 근본적인 체제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도 자명하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보고했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잃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받지 않는 한 경제를 개선할 길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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