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부실이라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채권단의 지원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인 이른바 ‘서별관 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분식 실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부터 결정해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우조선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서별관 회의가 회계 분식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분식을 눈감아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내 서쪽 별관에서 진행되는 서별관 회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정이 필요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가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택해, 오랫동안 정책금융을 실시해온 우리나라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폭발력이 큰 경제 현안을 다루거나 위기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체를 운영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실 큰 경제 위기를 맞아 이런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서별관 회의가 문제 된 것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정부가 내렸고, 산은은 ‘들러리’만 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면서부터다.
감사원은 2013~2014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를 1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우조선이 2012~2014년에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에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대우의 분식 의혹은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에야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지연 논란에 대해 기업, 투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감리 여부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회계감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와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대우가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것은 80년대부터다. 오랫동안 혈세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에 부실이 쌓인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는 국민을 허탈에 빠지게 한다.
대우를 지원해왔던 국책은행들과 금융기관, 정부는 이 회사의 부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정부는 그동안서별관 회의가 중요 국가 경제 현안이 있을 때 관계 장관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별관 회의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의구심을 해소하고, 책임질 부분이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차제에 비공식 지휘 기구의 밀실행정 부작용, 정책금융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방안도 내놓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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