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올해 2월 7일 사드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사드가 배치될 지역도 사실상 선정이 완료돼 몇 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 1개 포대를 실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그간 주변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드배치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5일까지만 해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시기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을 사드배치 결정의 최우선 배경으로 꼽았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고도(40~150㎞)에서 요격이 가능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감행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배치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3000㎞가 넘는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있는 주일 미 기지와 태평양괌 미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다. 국내외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내린 단호한 결정이라고 본다.
사드는 레이더 1대와 발사기 6기, 미사일 48발로 1개 포대를 구성해 탄도미사일을 대기권에서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하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미국 영토 밖에는 한국에 유일하게 도입되는 사드는 주한미군에 첨단 무기체계를 배치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레이더가 자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고, 주한 미군에 사드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일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될 것이라며 꾸준히 사드배치에 반대해왔다.
한미 양국이 이날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그간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도 특히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 도입 결정은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중국·러시아의 유인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우리 외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날 사드배치가 발표되고 1시간도 안 돼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항의의 의미로 주중 한국·미국 대사도 긴급히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전선에도 자칫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공조에서 당장 이탈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제재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무형의 경제보복에 나설 소지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 양국은 중국·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긴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자칫 국내에서 님비현상 과열과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하는 정부의 노력도 긴요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 걱정이다. 특히 사드 부지 선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국가안보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담보돼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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