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의 폭주, 독재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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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의 폭주, 독재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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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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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군부 쿠데타 시도가 시민의 힘으로 저지된 이후 이번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구실로 초법적인 권력을 획득해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서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과 내각은 의회를 거치지 않는 비상입법 권한을 갖게 됐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야당과 언론탄압으로 이미 국제사회 일각으로부터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려를 자아낼 만하다.
 터키에서는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쿠데타 시도가 진압된 이후 숙청과 보복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의 정적인 재미 이슬람학자 펠훌라흐 귈렌을 쿠데타 배후로 지목해 그와 연계된 혐의로 쿠데타에 가담한 군 장병은 물론 경찰관, 공무원, 판·검사, 교직원 등 6만여명을 직위 해제하거나 구속했다. 그 결과 이미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군부와 사법부 등의 반대세력도 뿌리가 뽑히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의바이러스는 박멸돼야 한다”면서 일부 서방권 국가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형제의 부활까지 공언하고 있다.

 터키의 불안한 정정은 경제와 군사·안보에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터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고,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터키 증시의 주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 부활’ 언급 등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터키의 숙원인 유럽연합(EU) 가입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
 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의 여파로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한 데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동맹 관계마저 흔들려 중·근동 지역의 테러와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부의 쿠데타 움직임을 미리 알고도 일부러 대처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마저 터키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부 일각의 쿠데타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도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의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의 길로 치닫는다면 이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터키는 이미 쿠데타 세력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법규와 제도를 갖추고 있고 또 다른 국가안보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도 아니다.
 터키의 안정을 되찾는 첩경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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