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추경, 실효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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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추경, 실효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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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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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한국 경제를 강타한 국내외 파도를 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을 더해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이 마련돼 경기 살리기가 추진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다. 추경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0.2~0.3%포인트 높아져 2.8%에 이르고, 일자리는 6만8000개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번 추경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해는 10개이며, 정부는 대부분 국채 발행 등 빚을 내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초과 세수 9조8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 1조2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해 국가채무비율은 0.8%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 편성에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고조됐던 올해 봄 정부는 여러 차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여파를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 됐다. 구조조정을 견인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본확충도,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결국 재정이 담당하게 돼 두 은행에 대한 정부의 출자 자금 10조4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됐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떠밀리다시피 해 추진된 추경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6월 중순까지도 추경에 미온적이었다가 브렉시트가 돌발하자, 입장을 선회해 6월 28일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는 용처도 정하지 않은 채 추경 편성 방침부터 밝혔다. 졸속 편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추경 사업 148개 중 27개는 집행률이 70% 미만이었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됐다. 추경을 지원받은 병원 중 일부는 전염병 대응과는 무관한 폐쇄회로(CC)TV나 내시경 장비를 사들이는 데 돈을 썼다.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10조원 정도를 쓰지 못했다. 이런 추경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추경에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직을 우려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위협 중이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 추경에 명시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도 일시적이거나 미봉책에 그쳐, 재원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이제 추경을 편성한 만큼 맞춤형 추경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세부 사항까지 챙겨 정확히 집행하기바란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도 진력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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