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연일 반덤핑 조처를 내리고, 신흥국들도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흐름이다.
한국의 2위 수출 시장인 미국은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관세 폭탄’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한국 세탁기에 무더기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생긴 마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데서 비롯됐다. 미국은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47.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합성고무 제품도 미국 화학업계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 제품에 37.3%의 관세가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는 신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 신규 조사는 23건이었는데 17건이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였다.
이 중 80% 이상인 14건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이 취한 조치였다.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자국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선진국보다 더 강하게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국가 안에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현상’ 등 노골적인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미국 민주당도 보호무역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택했다. 수입을 제한해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무역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 수출의 성장세가 가장 빠른 지역인 신흥국들의 보호주의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몇 년째 2~3%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수출은 18개월째 감소 중인데 성장률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보호주의 타격까지 겹친다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할 것은 뻔하다.
정부와 업계는 보호주의 파도를 넘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무역보복과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그런 낌새가 보이면 우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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