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장판사의 성매매… 법조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연합뉴스
이번엔 부장판사의 성매매… 법조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연합뉴스
  • 승인 2016.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비리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으로 법조계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번엔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를 현장에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할 판사가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 오피스텔을 스스로 찾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 엄정한 경위 조사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A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핵심 요직을 밟고 있는 전도 유망한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졌다. 1년 전에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한 사건이 있었다.

 법조계는 최근불거진 각종 비리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의 구속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엄중한 때에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법원도 국민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사와 판사의 비리와 추문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판검사로서의 자질이나 품성에 앞서 기본적인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법 집행의 칼자루를 맡기고 있었다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각종 비리와 추문이 꼬리를 물면서 법조계의 개혁에 대한 여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의 뇌물수수와 상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평검사의 자살 사건이 물의를 빚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의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전관비리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셀프 개혁으로 환골탈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권에서는 법조계의 비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가 안팎에서 가중되는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잠시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발상이 아닌 근본적 쇄신을 향한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판검사 임용이나 진급 심사 때는 물론 정기적으로 자질과 적성, 품성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