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정치현안 연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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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정치현안 연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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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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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에 대응하고,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가 당초 잠정 합의한 대로 12일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추경으로 조성하는 자금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20일께가 추경안 처리 ‘2차 데드라인’이지만 여야가 관련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한 추경처리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가 더 악화하지 않게 하려고 추진됐다. 물론 추경이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경 규모는 11조원에 불과하다. 추경은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때 집행해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경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진행하더라도 추석 전에 시행할 수 있을까 말까이다. 더 늦어지면 내년에 집행되는 예산과 차별성이 없어져 추경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정치권은 추경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졸속·부실 추경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추경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경은 방향을 정확히 잡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속도와 방향이 모두 긴요하다는 얘기다.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검찰 개혁, 사드 대책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추경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다. 여당은 이런 야당에 맞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도 추경 처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내수 부진으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국·EU의 보호무역주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돌파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6%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잘해야 2% 중반대나 후반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2% 중반 이상으로 성장하고, 실기하면 성장률은 2% 초반대로 떨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박 겉핥기로 심의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추경이 구조조정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고,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그러나 여야 간에 길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치현안과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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