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 선제적 산업구조 개혁 기대한다
  • 연합뉴스
‘원샷법’ 시행, 선제적 산업구조 개혁 기대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된 첫날, 한화케미칼이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해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자발적, 선제적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기업활력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한화케미칼 외에도 여러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지만, 인수·합병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조선, 해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 많은 주력 산업이 공급 과잉에 처해 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대부분의 제조업종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후발국인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하락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국내 가성소다(CA) 분야 1위인 한화케미칼은 염소·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려고 한다. 가성칼륨 분야 1위인 유니드는 한화케미칼 공장을 800여억원에 인수해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두 기업 간에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화학 분야의 성공적 구조조정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업계는 이같은 자발적 구조조정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업종 가운데 약 30%가 과잉공급이라고 진단한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지원한다.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샷법은 위기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 과잉에 처한 기업들이 미리 구조조정할 수 있게 도와 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처한 중소기업들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기대한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시행해 600개 이상의 정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모두 승인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계 일각에는 원샷법의 유인책이 적다는 불만이 있다. 세제, 금융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잡음 우려도 없지 않다.
 기업들 사이에는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면 경영난 기업으로 낙인찍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다.
 원샷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 결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당국과 업계가 원샷법의 취지와 운용의 묘를 살려 대대적인 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되길 바란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