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을 갖자”
  • 한동윤
“우리도 핵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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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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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발사체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했다. 북한이 수중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이날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모임이 개최됐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핵없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는 주장을 정리한 책 ‘우리도 핵을 갖자’의 출판기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것이다. 출판 기념회는 미래한국 미디어, 대병중학교·동아고·공군사관학교·재한 미시간大 총동문회·도서출판 기파랑(대표 안병훈) 후원으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김동길 연대 명예교수, 이종구 전 국방장관, 박동선, 조갑제씨 등 각계 원로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송 박사는 ‘우리도 핵을 갖자’는 책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후보지마다 주민들과 정치권 반대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핵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탈출구는 핵 보유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송 박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으로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생존을 방기(放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박사는 우리도 핵을 갖기 위한 5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는 1991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은 북한의 사기문서이므로 즉각 폐기하고, 2단계에서 남북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시킨 주한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미국이 1, 2단계를 거부하면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을 대여 받는 노력을 기울이며, 4단계는 핵 대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 보유 및 생산국들로부터 핵 구입을 추진하는 단계다. 4단계까지 모두 불가능해지면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뒤 자체 생산을 시작하는 게 5단계다. 
송 박사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적대국끼리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한쪽이 없을 경우 핵없는 쪽은 핵을 보유한 쪽의 노예나 인질이 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진리”라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시에 핵 보유국이 된 이후 도발을 상상도 하지 않는 쌍방 핵보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송 박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핵이 완성품이 되지 못하도록 실효적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핵 앞에 벌거벗고 있는, 최악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북한 핵에 볼모가 되지 않으려면, 사생결단의 결심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및 공포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송 박사는 공사(17기),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시건大 앤 아버(Ann Arbor)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사 교수, 합참 군사전략과장,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처장, 보안처장, 참모장을 역임한 뒤 공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출판기념회에서 조갑제씨는 “한국 사람들은 죽어봐야 죽은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인식이 북한 핵에까지 적용이 돼 문제”라고 지적하고 “설마 김정은이 쏘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요행수로 살겠다는 거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은 노예 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안보타락’이다. 그는 “강도가 들어올 때 몽둥이를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동길 연대 명예교수는 “사드 부지로 확정됐다면 모두 들러붙어서 ‘합시다’ 해야지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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