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운호(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판사는 전날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난 4월 말 본격화된 뒤 4개월을 넘긴 시점인데 뇌물 피의자로 현직 판사가 처음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그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 전 대표가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뿌리며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법조계 주변에서 심심찮게 나돌았다.
　김 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게 사들인 뒤 차량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 등이다. 정 전 대표가 경비 상당 부분을 부담한 베트남 여행도 함께했다니 단순한 친분을 넘어 검은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한다.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에 휘말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당시 현직 신분으로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최 전 판사는 지난달 1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때는 조관행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뇌물 비리로 기소됐다. 1990년대 후반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파문이 터졌을 때는 판사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판사에게 흘러간 단서가 포착됐다. 김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수세에 몰린 뇌물 혐의 피의자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금품을 건넨 사람이 명분 삼아 부의금이라고 언급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의금 500만~600만원’은 가당치 않다. 관련 내용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수차례 금품을 제공하면서 가짜 화장품 유통 사건을 엄벌해 달라고 김 판사에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이를 두고 정 전 대표의 사적인 청탁이 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사자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법원은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지난 6월 법조비리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가 알려지면서 할 말을 잃게 됐다. 사적인 연고 관계를 차단해 법조비리 재발을 막아 보겠다는 사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리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의 대안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김 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지난달 휴직을 신청했고 내년 2월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현직 판사 비리 혐의에 대해 일반 형사 사건보다도 더 엄중한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