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수습 책임감 없는 한진해운 오너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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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수습 책임감 없는 한진해운 오너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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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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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9일 국회에서 오간 대화들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전날의 청문회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실망을 안겼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심문에서 의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수습을 위해 사재를 출연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최전 회장은 이 같은 질문을 예상했는지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등으로 정신이 없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나갔다.
 의원들이 거듭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고 일부 의원은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최 전 회장은 미리 준비한 듯 일관되게 “시간을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의원들은 최 전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오너 경영’의 폐해를 지적했으나 마땅히 사재라도 내놓아 한진해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명쾌한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최 전 회장은 오히려 “한진해운 빌딩은 상장업체인 유수홀딩스의 재산이어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열 분리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정위의 권고 때문”이라는 등으로 의원들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눈물을 보였는데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냐,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이냐”라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둘 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언행에서 진정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읽어내기는 어려웠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언한 대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일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담보 취득이 불확실하다는 점, 배임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먼저 담보를 취득한 뒤 600억원을 집행하자는 안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에 내놓을 만한 담보가 있었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이쯤 되면 조 회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 역시 사태수습에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경제수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 이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마뜩잖아하는 한진해운 오너 가문에 ‘애걸’하듯이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언필칭 ‘주주 유한책임제’와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 ‘도의적 책임’을 내세워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면도 있다.
 정부는 이제 자기 책임으로 물류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화물을 실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국가적 위난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조치를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원칙 없는 지원으로 여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면한 혼란의 수습과 함께 정부는 한진해운이 이렇듯 철저히 망가지기까지 경영의 전권을 행사해온 오너 일가의 책임은 없는지를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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