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물리적 절차가 끝났다고 한다.
　9·12 지진 이후 근 열흘만이다. 첫 번째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규모 4.5의 여진이 일어난 뒤에야 결정이 이뤄졌으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강진 이후 공식 피해액 산정을 위한 초기 조사 결과 피해액이 법적 요건인 75억원 못 미쳤다고 전해진다. 재난지역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된 탓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기왕에 재난지역을 선포할 바에야 강력한 2차 여진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주민들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됐을 듯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에는 앞으로 복구비 전액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당·정·청은 앞서 이날 오전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최초 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한다.

　1차 지진과 강력한 2차 여진 발생 시 긴급 재난 문자가 뒷북 서비스 된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이 지진을 감지하면 국민안전처를 거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발송완료 시간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로 당기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 문자 발송 여부는 정부의 긴급대응태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인만큼 더는 늑장 발송으로 신뢰를 깎아 먹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1차 지진과 2차 여진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과부하로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1차 지진 직후 안전처는 처리용량을 최대 80배까지 늘려 문제를 고쳤다고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했으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후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국민 메시지조차 없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책을 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된 원인을 해명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초기 대응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처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긴장감 있게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제발 이번만큼은 실패를 거울삼아 믿을만한 ‘국가재난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각오를 했으면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