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자 줄이기 노력 미흡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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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살자 줄이기 노력 미흡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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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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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에서 해마다 100명 안팎의 군인이 사건·사고로 사망한다는 소식을 접하는 심정은 착잡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사법원으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476명의 군인이 사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간 100명을 넘다가 작년에 93명으로 줄어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군인이 숨지고 있다. 특히 5년간의 사망자 가운데 65%(311명)가 자살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군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에 사건·사고와 이에 따른 사망자의 발생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훈련이나 작전 등 군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사건·사고로 젊은이들이 숨지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병영 안팎에서의 잦은 사망사고는 군 전력의 약화뿐 아니라 군에 대한 이미지 악화나 자녀를 군에 보냈거나 보낼예정인 국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더군다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는 사실은 병영문화 전반의 건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군 생활 부적응,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가혹 행위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 4월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대원 83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26%가 구타나 가혹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이 국방연구원의 ‘2015년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병의 14.5%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경험했다.
 또 장병의 48%는 윤 일병 사망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아직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윤 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장병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영생활에서 심리적, 신체적 위험에 처한 병사들에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타나 가혹 행위를 목격한 병사가 많은데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면 폐쇄적인 군 문화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각급 부대 단위에서 사병들의 고충을 실시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병영생활 내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고자질’로 치부하는 권위주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가 군에서 폐기됐지만, 재작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는 자살 우려가 있거나 상태가 위중한 ‘특별관리대상’인 A급이 9000명, ‘중점관리대상’인 B급이 2만2000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에서의 자살 방지를 위한 당국의 치열한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 확고한 실천이 시급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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