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미국은 1994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자 영변 일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추진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미국은 재처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외과 수술적 선제공격’을 입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은 서울에 체류 중인 미국민 소개(疏開) 작전까지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랬던 김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내가 (1994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영변 핵 시설 북폭 계획을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한반도는 비핵화됐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미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주한 미 대사관의 본국 보고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의 북폭 계획을 말리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비핵화’ 됐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북한의 핵 시설은 영변에 밀집해 있었다. 1994년 북폭 계획을 감지한 북한이 핵 시설을 여러 군데로 산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외과적 수술’로 핵시설을 제거했다면 5차 핵실험까지 오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니면 김일성 정권이 지구에서 사라져 남북이 통일됐을지도 모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미국의 북폭을 말린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선 김 전 대통령부터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을 정도다.
1994년 탁상 계획으로 끝난 ‘북폭’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1994년 수준을 뛰어 넘어 미국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했다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도발이 미국 내 ‘북폭’ 여론을 되살리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군의 구호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이라고 단언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카터 장관은 북한 영변 공격 계획 수립을 지시한 페리 국방장관 밑에서 부차관보를 지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도 20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완성할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문제일 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계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김정은 ‘참수(斬首) 작전’이나 ‘외과적 수술’이 왜 필요한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마침내 미 백악관에서까지 대북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예고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난 2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13일에 이어 8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한 것은 ‘선제 군사행동’의 예고로 볼 수도 있다. B-1B 폭격기는 지하 시설 파괴용 정밀유도폭탄 등을 탑재하고 DMZ 가까이 비행하고 오산 기지에 착륙했다. B-1B 폭격기는 김정은 집무실 등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 전력을 갖추고 있다. 22년 전 ‘북폭’을 추진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서 역사적 ‘함의’가 느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미국의 북폭 계획을 말리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북핵 제거와 김정은 참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당장 고통스럽겠지만 한민족의 영구한 평화와 창달을 위해 잠시의 고통을 참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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