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4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3개월 전에 내놨던 기존 예측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정부나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IMF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2.8%를 예상하고 있다. IMF는 내년 성장률은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3.0%로 올해보다 높게 봤다.
IMF가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저성장이 고착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는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면 2%대 성장에 머물렀다. 성장률을 높이는 게 이젠 버거워졌다.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고, 적정 수준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서는 3% 수준의 성장은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데 벌써 기름이 떨어지고 엔진은 힘을 잃었다.
올해 우리 경제의 부진은 작년 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초의 저유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국 경제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성장 동력인 수출이 급감하면서 고용과 투자, 소비를 경색시켰다. 추경을 11조원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펴고도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미국을 제외하면 전세계가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지속했지만 기대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정부와 IMF는 내년 성장률을 3.0%로 예상하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장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비관적이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근거가 약하다. 중국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에 발목이 잡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악재가 많은 유로존에도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나마 미국이 올해보다 경제가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행이다. 갈수록 기세를 얻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 여건이 호전되긴 어렵다. 그렇다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받쳐줘야 하지만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에 눌려 여의치 않다. 올해 경기를 떠받쳤던 건설투자도 상투를 쳤다. 김영란법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타격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3.0%라는 전제하에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늘렸다. 세수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하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벌써 정치권은 대선 주도권을 겨냥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쟁이 가열되면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노조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 내년 성장 목표 달성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치권의협조가 필요하다면 몸을 낮춰 소통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야권도 ‘다수’의 책임이 있는 만큼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내년에 성장률 3%를 찍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2%대도 장담할 수 없는 초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