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해적질’ 배후는 북한 김정은
  • 한동윤
중국 ‘서해 해적질’ 배후는 북한 김정은
  • 한동윤
  • 승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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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자국 영해를 침범해 고기를 잡던 중국어선 수십 척을 나포해 폭파시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건 해역이 중국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무력을 남용하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우리 조치는 분쟁이나 충돌이 아니다”며 “나투나 제도가 속한 경제수역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계속되자 해군을 동원해 중국 어선에 발포했다.  중국 어선 1척이 파괴됐고, 선원 1명이 부상당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에 강경 대응을 재확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예 분쟁 지역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해적질’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부상했다. 중국 어선들은 중국 연안 어족의 씨가 마르자 동남아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남미 바다에까지 진출해 어로작업을 하다 아르헨티나 해군의 사격을 받고 어선이 격침되기도 했다. 중국 어선들은 난폭한 ‘해적’으로 낙인 찍혔다.
중국 어선들의 ‘해적질’로 서해 연평도 해역의 꽃게씨가 말라버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꽃게 어획량은 17만10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6353㎏에 비해 77.7%나 줄었다. 어획량 감소로 꽃게 판매액도 58억원으로, 지난해 109억원에 비해 47%나 줄었다.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지난 17년간 NLL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년 중 180일을 중국 어선 200여척이 NLL을 오가며 쌍끌이 조업으로 꽃게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해적질이 극심한데도 정부는 그 단속을 ‘해경’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 그 바람에 온갖 살인 무기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과 맞서다 우리 해경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단속반을 북한 해역으로 끌고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 어선에 발포하고 나포한 어선들을 폭파한 인도네시아와 견주면 우리 해군은 군대도 아니다.
결국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 3005함 소속 고속단정 1호가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어선 40여척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7.2㎞ 침범한 모습이 해경 레이더에 포착되자 인천해경은 경비함 1002함과 3005함에 단속 지시를 내렸는데 단속을 시작하자 중국 어선 두 척이 1호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선미를 들이받힌 1호는 90도 가까이 기울었다. 이 때 다른 중국 어선 한 척이 뒤집힌 1호를 밀고 지나갔고, 바닥만 보이던 1호는 수심 80m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어부가 아니라 ‘살인 해적떼’다.
중국 ‘해적떼’의 노략질은 서해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북한과 김정은 때문이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김정은 통치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 해적떼에 조업권을 팔아 넘겼다. 서해안에만 약 1500척이다. 한 척당 1만5000달러씩 받았다. 우리돈으로 한 척당 1600만원씩 이다. 이 때문에 우리 쪽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가 단속하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 숨어 있다가 다시 우리 수역으로 떼지어 몰려오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현실이다.
중국 해적떼의 서해바다 유린(蹂躪)은 이제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 어부들의 생존 차원도 넘어섰다. 중국과 북한 불량정권의 합작에 의한 국권 침탈이다. 그렇다면 해경만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도 해군력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 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들은 전쟁범죄자나 다름 없다.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 중인 해경을 공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적떼의 분탕질을 막는 것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막아 핵개발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해군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해군보다 못할리 없지 않은가. 중국 해적들의 우리 해경 경비함 충돌-침몰 사실을 숨긴 해경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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