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발 고용 한파, 한국경제에 울리는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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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발 고용 한파, 한국경제에 울리는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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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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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부진,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한파 속에 기록적인 실업률, 가계부채 급증, 한국 대표 제품의 품질 결함, 노사 극한 대치 등 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보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실업률은 3.6%를 기록해 2005년 9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9월에 7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월째 그 폭을 키우고 있다.
수출이 20개월 가까이 뒷걸음질하고 구조조정, 파업 등으로 생산이 부진했던 탓이다. 한국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실업대란’ 우려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기초 체력의 와해를 걱정하게 한다.
특히 현대자동차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는 가뜩이나 빈사 상태인 수출과 생산에 치명타를 가했다.
9월 수출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현대자동차 파업이 맞물리며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자동차 파업으로 광공업 생산이 줄었으며,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났다. 청년실업률은 9.4%로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다.

수출·생산 부진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가계 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활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가계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위기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주택 공급을 규제하는 부채 감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해 연말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미국 금리 인상은 현재 1.25%인 국내 기준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1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상환 부담을 높여 경제 활력을 짓누르고,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작지 않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짙어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짐으로 인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한국경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기대 난망이다. 현대자동차 파업,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등으로 당분간 경기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진단이다.
투명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한번은 치러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내수를 더 어렵게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정부 재정이나 한국은행 통화 정책만으로 부양하기 어렵다.
10조~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란 역부족이다. 현재의 장기 침체와 복합적 경제위기는 정부, 기업, 노동계가 고용, 혁신, 성장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고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고는 돌파할 수 없는 난제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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