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실 가용예산 130억 중 28억 무더기 삭감
필수경비 없고 행사경비 넘쳐…방만편성 지적
 
포항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방만하게 편성했다가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무더기로 삭감됐다.
　포항시의회는 28일 열린 제 134회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일반회계 28억 800여만 원, 특별회계 1100만 원 등 모두 28억 1900여만 원을 삭감·예비비로 돌린 `포항시 200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이 같은 삭감규모는 이번 추경예산 중 실 가용예산 130억원의 21.5%에 달하는 것으로 시의 추경예산편성이 무성의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더기 예산 삭감과 관련,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국제심포지엄’(6000만 원)지원,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3억 5000만 원)지원,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5000만 원) 등은 2007당초 예산심사에서 삭감됐음에도 추경에 재반영돼 삭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룡포 일본인 주택관광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10억 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됐으며,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없이 예산을 편성해 전액삭감조치 됐다.
　또 추경예산의 경우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해야 함에도 음악회, 가요제,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무시한 것으로 지적돼 삭감됐다.
　최영만 예결특위원장은 “추경예산의 경우 경상경비적 예산, 행사성경비 등의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함에도, 집행부가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해 무더기로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