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캐기 한계 보여준 롯데그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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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캐기 한계 보여준 롯데그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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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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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0일 롯데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신호탄을 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서미경씨를 포함해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재벌 비리 수사에서 총수 일가가 이처럼 무더기 기소된 건 전례가 없다. 이들에 대해 배임과 횡령 또는 탈세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비리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인사들을 예외 없이 재판에 넘긴 점은 나름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 핵심 사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수사 내용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계열사 경영진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그룹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발 사태까지 났다.
고민을 거듭하다 청구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 이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도 이번 수사는 착수 타이밍부터가 좀 어색했다.

롯데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7월 이미 본격화됐다. 시중에는 대대적인 비리의혹 수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 사이 1년 가까이 지나갔다.
롯데 측이 증거 인멸 등으로 대비할 시간을 벌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공적인 특수 수사는 충실한 내사가 관건인데 결과적으로 부실했다. 이로 인해수사의 타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뜻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수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사 착수의 적절한 타이밍과 비리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는 수사 기간만 늘어질 뿐이다.
비자금 수사가 미진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 문화가 가미된 롯데특유의 경영 스타일을 검찰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그룹 전반을 바닥 훑듯이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난을 불러왔다.
수사 환경 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검찰이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물 압수·분석에 피의자를 참관시켜야 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일일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기존의 대기업 수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사 기법을 고안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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