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유지 `큰 과제’
변동따른 정책방향에 눈길  
 
　금융감독 당국에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한달 가량 남겨둔 가운데 주요 보직의 인사도 예상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수장이 교체될 경우 대선 정국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윤 위원장의 임기 만료는 8월3일로, 역대 위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3년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의 해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식시장 활성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위원장으로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주 보험개발원장에 공모한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후속 인사도 이뤄진다.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거취도 새 위원장이 오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현재 직무만 정지된 상태로, 윤 위원장과 함께 물러날 경우 김대평부원장보의 승진이 점쳐지는 등 연쇄 인사가 예상된다.
　현재 공석 중인 금감원 감사에는 문재우 전 금감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융 당국의 수장을 비롯해 고위직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에 시장의 눈길이 쏠려 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새 위원장의 임기가 6개월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선 정국에 휘말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거나 시장에 맡겨야 할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개입할 경우 금융 시장의 왜곡이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한 데 대해 카드업계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고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수료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은 주식시장에서 미수 거래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다가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 융자가 급증하자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일 “금융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수장의 교체나 정치 시즌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논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