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단지 등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권 아파트 가운데는 1, 2주 사이에 많게는 가구당 700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간 급매물도 나온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23일에도 “강남권 등의 과열 우려는 여전하며 머지않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요지의 관계자 언급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고 매도호가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파는 쪽이나 사는 쪽 모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실상이다.
이는 달리 말해 정부의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주택시장 급등기에는 정부의 어설픈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폭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인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00년대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강세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값 상승의 주된 동력이었던 저금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상승 반전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온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집값이 급등 후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경우 상투를 잡은 매입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과 맞물려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며칠째 “필요하면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지만, 대책 발표 여부나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문제 된지역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찾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경고 발언만 남발한다면 시장의 내성을 키워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적기에 시행되면 약이 될 대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