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헌법개정이라는 거대 담론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자리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국회도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겨져 왔던 개헌 문제의 뚜껑이 활짝 열리게 됐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서 탄생한 현재의 헌법, 이른바 ‘87년 체제’가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개헌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30년 입은 옷이 이제는 맞지 않다’는 개헌 필요성은 국회 내에서 이미 불씨가 지펴진 상태다. 20대 국회 출범 초기 연합뉴스 전수조사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80%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임기 내 개헌 추진 제안의 시점이나 의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 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로 미뤄볼 때 개헌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개헌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상당 기간, 상당 수준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앞으로 논의 과정이나 내용이다. 개헌 문제는 국가의 집을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지어진 집에서 수십년을 살지, 수백년을 살지도 모른다. 이왕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은 절대적 전제다.
무엇보다 개헌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어떤 좋은 제도도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포스트 87년 체제’ 논의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돼야 한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결코 정치인들의 이해에 장단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참 느닷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 필요성 제기가 점증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이날도 강조했다. 일단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우선 구성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동안 개헌특위는 20대 국회 출범 후 야권에서 먼저 제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 속에 중지를 모아보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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